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양천구에서 도입‧운영하는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이용에 관한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공지)
➀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이용자는 본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➁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시 시행일로 최소 7일 이상의 고객 고지기간을 둡니다. 변경된 약관은 고지기간 중 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➂ 이용자가 상기 고지기간 중 변경된 약관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약관 제12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회원으로 가입한자
2. 비밀번호 :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의 시스템 상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이 정의한 영문, 숫자 및 특수기호 조합
3. RFID태그 :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자태그
4. RFID리더기 : RFID태그를 무선으로 읽어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장치
5. 지킴이구역 : RFID리더기로 둘러 쌓이고 자전거 주차시설이 있는 구역
6. 자전거번호판 : RFID태그가 붙은 번호판
7.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
8. 거치대 : 지킴이구역 내의 자전거 주차시설
9. 주차 : 자전거가 자전거 지킴이 구역에 도달하였을 때, 스마트폰에서 지킴이구역 도착 푸시 문자를 받아 문자를 누른 후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의 메시지박스에서 확인을 눌렀을 경우, 또는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에서 “주차시작” 버튼을 눌렀을 경우
10. 출차 : 자전거가 자전거 지킴이구역에서 벗어날 때, 스마트폰에서 지킴이구역 출발 푸시 문자를 받아 문자를 누른 후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에서 팝업되는 메시지박스에서 확인을 눌렀을 경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에서 “주차종료” 버튼을 눌렀을 경우.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지킴이구역을 출발할 경우에는 푸시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주차종료”가 됩니다.)
11. 스마트폰 : 회원이 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용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휴대전화기
12.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 :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앱
13. 서비스 이용 : 회원이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회원가입하고 자전거번호판을 받아 본인의 자전거에 설치 후 그 자전거를 사용하여 양천구의 자전거도로와 지킴이구역을 이용하고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앱을 사용하여 지킴이구역에서 주차와 출차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
제 2장 회원 규정
제5조 (회원신청)
①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양천구민은 누구나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홈페이지 ‧ 앱에서 회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 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단, 간편로그인은 간편로그인 절차에 따릅니다.)
1. 이름
2. 생년월일,성별
3. 휴대전화번호
4. 아이디 ‧ 비밀번호
5. 전자 메일 주소
6. 주소
상기 사항은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항 기재, 미 갱신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유보 및 거부)
①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인 문제로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 효율적인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요청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2. 가입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3. 회원자격이 본 약관에 의거하여 해지된 자
제7조(회원 개인정보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홈페이지 ‧ 앱의 회원정보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합니다.
③ 제 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 제공
①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가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지킴이구역 주차/출차 서비스(양천구 행정 관할구역 내에 한함)
2. 자전거 도난 예방 서비스
②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설비의 유지 및 보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시설의 장애, 과도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태풍, 우천, 폭설등의 기상상태 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상기 비상 상황에 대비(복구)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회원에게 중단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긴급 작업 등으로 인한 자전거지킴이구역과 자전거도로, RFID리더기 및 단말기 장애 및 이와유사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 국소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홈페이지‧앱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① 회원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은 물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각 시행령, 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체의 관련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 시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본 약관 내용 및 관련 법령,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회원은 본 약관상 규정된 불이익 내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상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가능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2조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의 의무
①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회원 가입 시 입력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합니다.
④ 회원 가입 시 입력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와 동시에 12개월 후 삭제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서비스의 이용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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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페이지,앱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가입에 따른 본인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자전거 도난·분실에 따른 알림 및 신고를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신규 서비스 개발
향후 신규 서비스 개발, 맞춤형 서비스제공,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서비스 개발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①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파일명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회원정보
| 일반회원(만14세이상) |
개인정보항목 |
(필수) 휴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
| (선택) 개인위치정보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의무 보유기간 종료 시
|
| 만14세미만회원 |
개인정보항목 |
(본인) 휴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법정 대리인)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선택) 개인위치정보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의무 보유기간 종료 시 |
| 일SNS회원 |
개인정보항목 |
(필수) 휴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 성별, SNS(네이버,카카오) 계정(전자메일주소) |
| (선택) 개인위치정보 |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2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의무 보유기간 종료 시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 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명칭 |
보유정보 |
보유 기간 |
보유 근거 |
| 1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
회원정보 |
회원 탈퇴시까지(1년마다 재동의가 요구됨) |
정보주체 동의 |
| 개인위치정보 |
24개월 |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 자전거운영정보 |
24개월 |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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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난 자전거 회수, 방치 자전거 처리 등을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의 명칭 |
위탁명 |
위탁업무내용 |
위탁업체명 |
| 1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고객아이디 |
PUSH 메시지 |
PUSH 메시지 전송 |
(주)플레어레인 |
| 2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회원정보 |
본인인증처리 |
법정대리인실명인증(나이스I-PIN, 홈페이지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
| 3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 회원정보 |
자전거 지킴이 및 스마트 안전횡단 솔루션 구축, 고도화 사업 |
홈페이지, 앱 프로그램 개발 및 하자보수 |
㈜보아스소프트 |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1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회원정보 |
(필수) 휴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
8.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bike.yangcheon.go.kr’) 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혹은 즉시 파기 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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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나 AOS/IOS폰 내의 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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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비밀번호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12.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 부서명 :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 연락처 : <전화번호 02-2620-3701>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13.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bike.yangcheon.go.kr’) 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서명 : 양천구청 기획재정국
- 담당자 : 기획재정국장
- 연락처 : <전화번호 02-2620-3015>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자전거등록제 운영 담당자
- 연락처 : <전화번호 02-2620-3701>
② 정보주체께서는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 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여부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4호에 의거 개인정보보유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양천구 스마트 자전거지킴이>(‘bike.yangcheon.go.kr’) 를 이용할 수 없음을 고지 드립니다.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천구청(이하 "구청"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양천구 스마트자전거지킴이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 및 "양천구 스마트자전거지킴이 모바일 앱"(이하 "앱"이라 합니다) 서비스 관련하여 서비스 내 포함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구청과 서비스 이용자간이 조건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청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구청은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최소 30일 전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회원가입시 이 약관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약관의 적용을 받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 시 구청이 개인 및 자전거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구청이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목적)
① 양천구는 등록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주차감시 서비스 이용 시 자전거 지킴이 구역에서 자전거의 주차시작 시점부터 주차종료 시점까지 고객의 위치정보, 정보수집일시를 수집, 저장
가. 주차감시 서비스 : 자전거가 RFID 리더기로 둘러 쌓인 지킴이 구역을 나갈 때 RFID 리더기에 번호판이 읽히면 RFID 리더기의 위치와 사용자의 핸드폰 GPS의 위치를 비교하여 거리가 가까우면 고객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거리가 멀면 도난으로 판단하여 자전거 지킴이구역 출차 및 도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
나. 앱에서는 고객에게 주차감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그라운드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을 항시 사용으로 설정하여 앱이 닫혀 있을 때나 사용되지 않을 때도 위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운행정보 서비스 이용 시 자전거 정보, RFID 리더기 정보, 정보수집일시를 수집, 저장
가. 운행정보 서비스 :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지킴이구역에 설치된 RFID 리더기에 읽혔을 때 자전거 정보 및 RFID 리더기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자전거의 운행정보를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양천구는 자전거 도난, 사고, 수사 발생 시에만 회원이 이용한 자전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 외의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또는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① 양천구는 앱에서 자전거의 주차시작 시점부터 주차종료 시점까지 6초단위로 사용자의 위치데이터를 수집하여 Wifi 또는 LTE통신으로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운영서버로 전송 후 주차감시 서비스를 위하여 저장합니다.
②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지킴이 구역에 설치된 RFID리더기에 고객의 자전거번호판이 읽혔을 때, RFID 리더기가 자전거 운영정보(자전거 정보, RFID 리더기 정보, 정보수집일시)를 운영서버로 전송합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구청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단,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외)
② 구청은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④ 구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24개월간 보관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① 구청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제한 및 중단)
① 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앱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오류 수정,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기능 추가, 서비스 기능 변경 및 서비스 관련 장비의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기술상 필요한 경우
2.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5. 회원이 구청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구청은 서비스의 합병, 이전 등에 따른 서비스 운영 주체의 변경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현저한 감소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 중단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앱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또는 전부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구청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은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위치정보만을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② 회원은 구청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1. 회원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③ 회원은 본 조의 권리행사를 이 약관 부칙의 연락처를 통하여 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구청은 만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회원과 회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 약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구청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회원의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구청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 배상)
구청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회원은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조항)
① 구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3. 회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서비스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한 오류, 데이터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6.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은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① 구청은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과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구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거,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동의 후 적용됩니다.
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1.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
2. 연락처 : 02-2620-3239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양천구 스마트자전거지킴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는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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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난, 분실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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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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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
휴대폰 본인인증 |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구분, 법정대리인(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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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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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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